‘김건희 특검’에 대통령실 “총선 겨냥 흠집내기”
2023-12-25 13:45:44 게재
여권, 반대 여론전 … ‘총선 후 특검 불가’ 기류 비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업고 28일 본회의 단독처리를 압박하자 이에 대응해 ‘총선용’이라며 야당의 의도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타협안으로 떠오르던 ‘총선 후 특검 수용’에 대해서도 ‘불가’ 기류가 비등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 24일 "총선을 겨냥해서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말씀일 수가 있다"면서도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8일날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 이후 진보진영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서민 교수는 앞서 23일 조선일보 기고에서 “아무리 영부인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수사하는 게 맞지만, 과연 특검까지 할 사안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서 교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윤 대통령 취임보다 10년여 전인 2010~2012년 사이이고,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결혼이 2012년 3월이었던 점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특검 대상이 되기엔 중대성이 떨어진다는 점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이 1년 반 수사했지만 기소·소환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가시화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후 특검’론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다시 반대기류가 이는 모습이다.
윤두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총선뒤 특검’을 합리적 양보안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라며 “협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도입의 필요 뿐만 아니라 수사대상과 범위가 분명해야 하고 여론재판이 되지않게 오용이나 남용에 대한 방지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여야간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실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법무장관이 독소조항 제거 후 ‘총선 후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보수진영 내 일각의 전망에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전언이 최근 돌면서 특검 정국이 강대강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1033명을 대상으로 이달 7∼8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만약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70%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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