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다른 차원의 고민해야"
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불합리한 제도 즉각 시정"
윤 대통령은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짚는 한편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정부 성과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시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했다.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내년에는)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차 표했다.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약속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법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평가했다.
국민 눈높이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