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시행

2024-01-04 11:10:48 게재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덜어

윤 "민생현장서 국민과 주제별 토론"

4일 정부는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총 2520억원 상당의 전기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3일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 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우리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무게를 뒀다.

우선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투자 증가분의 10%p를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지만 지난 연말 종료돼 산업계로부터 추가 시한 연장을 요구받아왔다. 이를 적용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더딘 내수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포함됐다. 당정은 올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에 업체당 20만원 규모의 전기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전기료 지원 대상은 126만명이며 총 252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상생 금융과 재정 지원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늘린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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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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