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재개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우방인 미국 역시 한반도 안보 딜레마에 소극적이 될 수 있는 만큼 한국이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앞당기는 등 3국 협력강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이달 5일 발간된 안보실 웹진 정책자문위원 에세이에서 "단 올바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바람직한 전략환경 구축에 전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방안 중 하나로 이를 들었다.

정 실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전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2024년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가 지금보다 낮아지는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당분간 바이든 행정부는 소중하고 한정된 외교 안보자원을 동유럽과 중동의 안정, 그리고 대만 문제 관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본격화되면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 외교 안보 의제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북핵 문제는 전통적으로 미국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 사항이 아니었고, 바이든 행정부가 성과를 강조할 수 있는 다른 국제 이슈보다 덜 매력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가능한 한 차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앞당기고, NCG 후속 조치 등을 서둘러 미국 대선이 한미 간 북핵 공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2024년에도 우리 정부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우리가 북한의 핵무장 투자 자원을 매몰비용으로 전환 시키면 북한 지도부의 핵 보유 의지는 서서히 약화 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