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정부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추진 … 올해 철도지화화 선도사업 선정
정부가 25일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는 △전국 GTX 시대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과 지방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정부 임기내 착공 =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운정~동탄)노선은 2028년 완전개통을 목표로 수서~통탄 구간이 GTX 최초로 3월에 개통한다. B(인천대~마석)노선과 C(덕정~수원)노선은 2030년과 2028년에 각각 개통한다.
정부는 이들 3개 노선의 구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A노선은 평택 지체까지 20.9㎞를, B노선은 춘천(55.7㎞)까지, C노선은 동두천, 아산까지 확장한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 사업비 부담을 협의 중이며, 합의에 이를 경우 윤 정부 임기 내 착공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3개(D·E·F) 신설 노선 추진계획도 이번에 발표됐다.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신설 노선은 1·2단계로 나눠, 2035년 1단계 구간을 먼저 개통한다. D(김포장기/인천공항~팔당/원주)노선은 시작점과 종착점이 두 갈래이며 광명시흥과 강동구를 통과한다. 단 교산~팔당 구간은 2단계 사업구간이다.
E(인천~대장~덕소)노선은 인천~대장 구간은 D노선을 공유하며 중간에 연신내를 거치는 계획이다.
F노선은 수도권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교산~왕숙2 구간을 우선 추진한다. 국토부는 신설노선이 완공되면 1기 GTX 대비 2배(86만명) 많은 일평균 18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한다.
우선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광역급행철도로 개선하기로 했다. 각 청사와 공항을 주요거점으로 빠르게 연결하고, 충남을 거쳐 수도권(경부선 공용) 연결도 추진한다.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지방 광역철도 사업은 민간이 사업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최우선 추진을 검토한다. 우선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대구~구미~신공항~의성)는 수도권 GTX급행철도 차량을 투입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호남권 등 지방도시에서 추진 가능한 신규 노선은 지자체와 민간 건의를 받아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아울러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 등 5개 지방 광역·도시철도망도 확충할 계획이다.
◆신도시 교통망 개선 = 교통 불편지역에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용량 여객 수송이 가능한 2층 전기버스 투입을 확대하고 혼잡해소를 위해 서울 당산·양재역에 환승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좌석예약제는 수도권 46개 노선에 이어 26개 노선을 추가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급행노선, BRT(간선급행버스)를 확대한다. 광역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서비스 권역에 용인 수원 고양 의정부 양주 등을 추가하고 전세버스도 탄력적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4대 권역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해 광역교통시설 완공시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동부권(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도로신설, 역사, 도로확장 등 8개 사업에 약 4조원을 투입,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북부권(고양창릉 양주신도시)에 약 1조8000억원, 서부권(인천계양 부천대장) 1조원(5개 사업), 남부권(시흥거모 평택고덕) 6000억원(8개 사업)을 집중 투입한다.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 정부는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비용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은 고밀·복합 방식으로 개발하고 선로 주변 노후·저밀 지역은 철도부지와 함께 통합 재정비한다. 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3월에 착수하고 대상지는 내년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약사업인 선도사업은 지자체 제안을 종합해 올해 안에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 조기에 착수한다.
고속도로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는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지방 대도시권은 지역 교통 등 현황을 고려해 지하도로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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