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이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2000명씩 모두 1만명 추가로 늘어난다. 2006년부터 매년 350명씩 감축된 지 19년 만이다. 국민의 높은 ‘증원 찬성’ 속에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혁신 목표를 향해 이제 출발하게 됐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지역완결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증원된 의사들이 비수도권에서 장기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기사 6·17면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5년간 현 의대정원 3058명에서 2000명을 추가해 5058명을 뽑는다고 발표했다. 2035년 1만5000명 추가 의사인력이 필요하다는 수요 연구 결과를 일부 반영한 셈이다. 2031년부터 의사가 추가 양성돼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더하게 된다.

복지부는 늘어난 의대정원을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할 예정이다.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할 때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충원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정원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한다”며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사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받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대해 비수도권 지방자체단체들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노동시민소비자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냈다. 붕괴되고 있는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대증원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의사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어서 확실한 지역완결형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7일 “의대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 패키지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방의대 확충을 추가로 요구했다.

한편 의대증원 발표 안에 대해 일부 의사단체는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단체행동 조짐을 보인다. 6일 의사협회는 보정심 회의 전에 의대정원 발표를 강행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발표 후 협회 집행부는 사퇴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며 당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협회 등에 내렸다.

김기수 윤여운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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