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시 비대면진료 확대, PA간호사 활용
의협 ‘의대증원 반대’ 집회
정부 “환자 도구 삼지 말아야 ”
15일 의사단체의 산발적인 전국 궐기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파업이 발생할 경우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진료보조 간호사를 활용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원장은 14일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수에서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OECD 통계 중 한국은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응급실 뺑뺑이나 대형병원 간호사가 병원 안에서 수술받지 못해 사망, 지방민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지방의사 채용 어려움 등 시민들이 알고 있는 의료현실과 다른 인식을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의료인의 기본 사명이 국민 건강과 생명 살리기인 만큼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에게 있는 것인데, 환자를 도구 삼아서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사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은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 단체 회장이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적었다. 박 회장은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