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공의 집단행동 … 비판 여론 부담
빅5병원 전공의 업무중단 예고
정부·여야·노조 “의대증원 불가피”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추진에 반대한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실제 진료 중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재차 강조했고 여·야, 보건의료노조도 의대증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기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23개 병원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0일 업무중단에 참여하는 전공의 규모가 커지면 진료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 당장은 해당 병원 교수들이 자리를 대신할 것이지만 장기화 될 경우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응급실 운영과 관련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97개 공공병원, 12개 국군병원 등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 가동방안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지원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의사 증원을 요구하는 민심을 반영한 행보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의사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의 의사 증원과 집단행동에 대한 과감한 처벌 의지를 민주당이 반대하기 어렵다”며 “의사 증원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조치이지만 정부 입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을 비판하며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해 국민 촛불행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대 증원에 맞선 의사 집단 진료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국민들이 나서서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규 장세풍 김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