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

2024-02-19 13:00:26 게재

빅5병원 전공의들, 오늘 사직서 제출·내일 업무 중단 예고 … 의료대란 분수령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내일 업무를 중단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병원들이 비상 진료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대규모 집단 사직서 제출과 업무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환자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현재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약 1만3000명이다. 빅5병원 전공의들이 19일 퇴근 때까지 얼마나 많이 사직서를 제출할지 주목된다.

전공의 집단행동 예고에 의료공백 현실화되나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18일 발표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관련해서 정부는 19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현황이 파악되는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오늘부터 운영한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 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도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단체행동 시기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오는 25일 개최하고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겠다는 등 투쟁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18일 의사협회 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발생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계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반대하며 대응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부터 있을지 모를 전공의 업무거부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에 간호계가 앞장서서 실시간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의료 현장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TF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환자 안전에 앞장 서 나가기로 했다. 또 대한간호협회는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확대개편하고 첫 회의를 지난 16일 개최했다며 18일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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