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공의 1630명 근무지 집단 이탈
당장은 교수 전임의로 대체한다지만 … 환자 수술·진료 연기·취소 발생
전국 전공의 1630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술과 진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23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5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현실화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조규홍 중소본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병원 관계자들은 교수나 전임의 등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울 것이라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도 “여러 병원 상황을 보면 대략 2~3주 정도는 기존 교수들과 전임의,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전담전문의 등이 전공의를 제외한 인력으로 큰 차질 없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비상근무 당직 체계를 세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줄어든 의사인력만큼 물리적으로 수술 등은 일정이 뒤로 밀리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소속 노조 병원들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어제 벌써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전공의들의 근무중단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실질적인 의료대란으로 환자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정 중수본 실장은 “이때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중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2020년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사회재난 상황에서도 당시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해 8월 7일 총파업을 벌였다. 같은 달 14일 의사협회 총파업에도 참여했다. 이후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당시 수술이나 진료 연기로 환자 피해가 심했다.
전공의 업무중단과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9일 “전공의와 의사단체는 정당성 없는 불법 집단사직과 근무 중단을 당장 중지하라”며 성명을 냈다. 의료노련은 “의사 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전공의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절반 이상이 주당 80시간을 근무하고 일주일 최소 한번의 24시간 연속근무를 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의사 수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불법 진료거부 전공의는 복귀하라”며 “불법 집단행동 의사를 고발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나타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진료보조(PA) 간호사에 대한 수술 보조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내년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했으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책임질 지역필수-공공의사 확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공공정책은 부족하다”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본회의 직회부해서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