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29일까지 복귀시 면책”
정부 ‘마지막 호소’ 강조
대형병원 이탈 확산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번주가 지나면 전공의 수련병원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응급환자와 중증환자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26일 중앙재난대책본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빈자리를 전임의와 교수 등이 채우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 전임의들마저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의대 졸업생들마저 인턴 임용을 포기해 의료혼란이 악화될 조짐이다. 서울 빅5병원은 이날 수술을 40~50% 줄였다. 빅5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신규 전임의들이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28~29일쯤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인턴 합격자 80~90%도 수련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자 절박한 회유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장관은 “상황을 엄중하게 직시하며 마지막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 탄력 적용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 이 사업은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의사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일부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도 이 같은 대책만으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회유책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통첩이 먹힐지 의문이다.
대통령실은 25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2000명 의대증원’ 불변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