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증원 자체를 부정하는 의사단체와 초고령사회-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2000명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와 의대 교수들의 대화 요구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응급-중증환자 진료와 이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부와 의사단체 간 의대증원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의 강경 조치에도 의사협회는 오는 3월 3일 의대증원 등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전국 집회를 예고했다. 27일 의사협회 비대위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무효화’를 대화 조건으로 내세웠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공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집단 근무지 이탈을 주도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사협회 비대위와 주장을 같이한다.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지를 요구한다. 전공의들은 전공의의 문제는 전공의들이 해결한다는 입장이 강해 혹 중재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전공의 사직에 대한 성명서’를 내면서 중재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전공의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는 의대교수들이 전체 의사를 대표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전공의들은 미래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정부로서는 초고령사회 대응과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 조치라는 인식이 강하다. 서로 물러서기 어려운 국면이 됐다”고 분석하면서 “의사단체는 정부정책을 반대할 수 있으나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정부와 대화를 해야 하고 정부는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들의 집단 근무지 이탈로 진료에 과부하가 걸려 결국 응급환자나 중증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당분간 전공의 이탈은 의료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중대본의 입장이다.

중대본은 27일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으나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로 파악하고 있다”며 “평상 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이 평균 55%는 중증환자,45%는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이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중증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