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명문(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연대’가 사실상 깨지면서 정권심판론의 핵심 의제인 ‘쌍특검 재의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기명 투표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회의 투표 불참으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반발표나 이탈표가 확인되면 민주당 내부의 자중지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29일에 재의결을 하지 말고 미루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민주당 모 의원은 “하위 10~20%인 의원들이 탈당하거나 반발하고 있지만 쌍특검까지 반대할까”라며 “만약 반발표가 나오면 그게 누군지 모두 의심하고 그러면 강하게 비판받을 텐데 그렇게 할까”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현재와 같은 반발 수위를 보면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현재 지도부에 대한 반대수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일단 참석하고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큰 악재를 떠안게 된다”고도 했다.

쌍특검 중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것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대장동 특검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특검으로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푸른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다뤘던 사건까지 포함하고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으로도 읽힌다.

쌍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후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의결 요구권(거부권)을 발동해 국회로 들어와 있다. 민주당은 공천과정에서 여당의 자중지란을 기대하며 재의결 시점을 조율하고 있었다.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정기국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더 이상 미루게 되면 정권심판론과 연결돼 있는 쌍특검법이 사실상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진보진영 의석을 포함해 공천 등에 불만을 품은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끌어모아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까지 끌어올릴 생각이었으나 국민의힘 공천이 논란이 있는 지역구를 뒤로 미뤄둬 ‘조용한 공천’을 만드는 바람에 민주당의 전략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히려 민주당 내부 분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전날 의총에서는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이내에 들어간 의원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로 앙금이 강하게 남아있는 상황이다. 설훈 의원은 5명 내외의 의원들이 탈당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쌍특검 재의결을 시도할 경우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모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부 조율이나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쌍특검을 이번 본회의에 올리는 것보다는 다소 시간을 두기 위해 연기를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다”면서 “국민의힘 역시 지금은 쌍특검법 처리에 다소 소극적인 것까지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연기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부 분란에 휩싸이면서 ‘쌍특검 재의결’이 잘해야 본전이라는 입장으로 기류가 바뀌어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의견이 강해지는 분위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쌍특검법 재의결을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