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조원의 공급망 기금을 만들어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하는 5조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선도사업자에 우대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8월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존 200여개였던 경제안보 품목을 제조업·방산·민생분야를 중심으로 300여개로 확대해 관리한다. 물류(해운·항공)와 사이버보안 등 2개 분야는 서비스로 신규 지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제안보품목은 3단계 등급 체계를 구축한다. 1등급은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국내생산·대체수입이 곤란하거나 산업 중요도 높은 품목이다.

공급망과 관련한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해 공급망 안정 핵심기술에도 세액공제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날부로 ‘요소수 대란’과 같은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위원 19명, 민간위원 6명 등 25명으로 구성된 ‘공급망안정화 위원회’도 가동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