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의대에 증원신청 재공문
“신청 안하면 증원 없다” … 의사협회 “대학이 신청 자제해달라”
의료계가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에 대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보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증원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3월 4일까지 신청서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기한 못 박은 교육부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40개 대학에 발송하고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배분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응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증원 신청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총장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 요청을 자제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타협을 위해 증원 신청 기한을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기존에 발표한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이라 학교의 위상과 대정부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총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증원 규모와 관련해 대학본부와 의과대학 교수진, 부속병원 등의 입장차가 큰데다 현재의 예산·인력·시설로 어느 정도의 증원이 가능할지 견해차가 커 막판까지 고심하는 대학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강 연기, 또 연기
의·정 대치에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실습을 거부하는 의대생 규모도 대학측을 고심스럽게 하고 있다.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이 1만8793명인 점을 고려하면 72.9%가 휴학계를 낸 셈이다.
이 가운데는 휴학계를 철회했다가 재신청한 인원이나 입대·유급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을 신청한 이들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정부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들이 수업·실습을 거부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의대는 통상 다른 학과보다 이른 2월 중순쯤 개강하는데 전국 대부분 의과대학에서 집단 휴학계가 제출되거나 수업·실습 거부 움직임이 있어 대학들은 개강을 미루는 상황이다. 일부 대학은 3월 중순으로 한 달 가까이 개강을 늦췄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는 학생은 F 학점을 받는다.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개강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지만, 2학기 학사일정을 고려하면 무한정 개강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