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처분이 시작된다. 정부는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3월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며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증원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굳히기에 나섰다.

일부 대학은 정원을 300% 가까이 늘려 달라고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배 정도 증원을 신청하겠다는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희망 규모를 늘리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함께해달라”고 거듭 권고했다.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정부 스탠스가 변화한 바는 전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4일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데는 변함없다”며 “장기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예비비 투입 및 비상진료 체계 가동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에 반발해 ‘끝장 투쟁’을 예고했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3일 “정부가 의사들을 계속 몰아붙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한 길에 대한 경로 이탈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에 강경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의협이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서울지역 5대 대학병원 전공의는 “의대 정원 발표가 절차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업무복귀 명령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2월 29일까지 565명이 복귀한 뒤 연휴 기간인 3월 1~3일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가 예고한 3개월 의사 면허 정지 처분도 당분간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전라도에서 올라왔다는 20년차 정형외과 의사 김 모씨는 “전공의들이 파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무하기 힘들 것 같아 대학병원을 그만둔다고 하는데 이를 막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4월 총선을 앞두고 인기를 얻기 위해 의사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행정·사법 처분은 ‘3월 의료대란’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전공의 다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전임의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할 경우 파장을 더 커질 전망이다.

김기수 장세풍 오승완 박광철 이재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