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854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들이 이탈하면서 3월 의료대란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854명 대해서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첫 대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 등 100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도운 혐의를 받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출석 조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일과 3일 김택우 위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데 이어 6일부터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5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취합해 발표했다. 총규모는 3401명으로 앞서 정부가 늘리겠다고 밝힌 2000명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신청 규모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배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4월 총선 전까지 배분을 마칠 방침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수련병원은 매해 3월 들어와야 하는 새로운 인턴과 레지던트가 병원으로 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병원은 전임의마저 대거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서울시내 수련병원 관계자는 “수술을 평소보다 50% 줄여서 하고 있지만 인턴과 레지던트가 들어오지 않아 힘겹게 진료를 보고 있다”면서 “진료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의료진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예비비 1200억원 투입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며 “원칙에 흔들림 없이 만반의 조치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수 장세풍 오승완 박광철 이재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