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집단이탈에 대해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며 병원들의 운영구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으로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8724명)가 전체 의사(2만3284명)의 37.5%(8724명)를 차지하는 구조에 대해 “매우 기형적”이라고 꼬집으며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각종 통계를 들며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1개 의대당 한 학년 정원이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며,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평균은 1.6 명에 불과해 전임교수 수도 매우 넉넉하다고 했다.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 앞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열고 “늘봄학교는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