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투입된다. 한편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는 이번 주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5일 발송된 경우 25일까지 소명해야 한다. 행정처분 전에 얼마나 복귀할지 주목된다.

11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모두 158명을 투입한다. 투입되는 인력은 중증·응급 환자의 수술과 진료 지연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8시 KBS1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투입한다.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5일부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주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한 사전통지서 발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이다. 전체의 92.9% 정도 된다. 5일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현장 점검에서 미복귀가 확인된 전공의에게 사전통지서 진행하고 의견제출기간 이후 소명여부에 따라 행정처리가 진행한다”며 “행정처리 이전에 돌아오는 전공의에게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의료공백이 더 지속되고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번에 행정처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여서 의료공백이 크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9일 비공개 총회를 열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회의 후 “전공의협의회가 대화하겠다고 하고, 정부도 건설적인 제안으로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의대생 증원 규모 2000명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오늘 오후 긴급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그동안 전공의 빈 자리를 의대 교수들이 대신해왔다. 환자안전을 위해 판단해달라. 의사협회 전공의 등과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대화 노력 중”이라면서도 “의대증원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국민건강만 생각하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본연의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