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의대 교수 공동 비대위 출범
15일까지 대학별로 사직 여부 결정 … 정부 ‘2000명 증원’ 고수 입장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이른바 ‘빅5’ 중 4개 대학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대위 대표들은 12일 오후 8시 30분부터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서 제출 등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11시까지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사직서 제출시기 논의하기로 = 이들은 회의 후 자료를 내고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휴학은 현재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조직하고 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를 비롯해 제주대 원광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 등이 참여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에는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교수가 선출됐다.
전국 비대위는 “15일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서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직서 제출이 의결된 대학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비대위의 목표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하여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는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 하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1년 뒤로 미루고 대한의사협회 여야 국민대표 교수 전공의가 모두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의사들과의 대화에는 나서겠다면서도 “지속해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고려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면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동맹휴학 차단 나서 =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동맹휴학 승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 대학 단속에 나섰다. 의대 교수들마저 단체 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비수도권 한 의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조금 더 호소하기 위해 유효한 휴학 승인을 받기로 했다”며 “지금까지는 학장님께서 학사팀에 휴학 승인 홀드를 부탁하신 상황이고, 저희가 휴학 승인이 필요할 때 지도교수님 승인 없이 휴학 승인을 해주신다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 학사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는 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 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학생 설득, 지도를 통해 휴학 철회, 반려 등의 조치를 우선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칙 등에 규정한 휴학 요건과 절차 등을 꼼꼼히 점검해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정상적인 절차 등을 지킨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총 5451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9.0% 수준이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 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지난달 28일까지 1만3697명에 달한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9일 임시총회를 열고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이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각 대학을 압박할 전망이다.
◆의대생과 대화도 무산될 듯 = 한편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제시한 ‘대화 마지노선’이 13일로 끝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대화를 제안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답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대협이 대화에 응하는 경우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대협이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어 교육부 제안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