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최소한의 수치”라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선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주장으로 일관하는데 협의가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증원 수치의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 요구로 별도 논의 채널을 만들어 (의협과) 28번 만났다”면서 “의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도 증원이 필요 없다고 했다. 정부의 공문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선 “2035년이 되면 1만~1만5000명 정도 의사가 부족할 것 같다”며 “(2000명은) 여러 전문가의 추계를 토대로 정부가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원을 유보하고 재논의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그만큼 또 늦어진다”면서 “또 미루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1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한 총리는 “과거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351명의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 등의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국내 사법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공직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데 외국에 대사 나가 있다고 안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 총리는 또 “호주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안보·외교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라며 “전임 대사가 작년 말 임기가 끝나 임명해야 하는데 수사를 기다리느라 외교적인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장관이 고발되고 한 6개월간 공수처가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수사 기관이 요청하면 출국금지 사실을 본인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중인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와 어긋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재정건전성은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