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의대교수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점진적 증원론’에도 거부의사를 밝힌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볼 때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의사부족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하기도 했다.

이어 “더욱이, 3년마다 나오는 보건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간호사 평균 소득의 약 5배로 의료인 간 소득격차도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짚었다. 의사들이 고소득 기득권임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하여,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서 입학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 “제가 지금까지 현장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왔는데,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