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위주의 전원혼합과 인위적으로 전기요금을 낮추는 ‘허위 경쟁력’ 등으로 국민 1인당 추가 발전 비용 약 43만원을 지불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구조로 한국전력 부채가 증가하고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하는 채권 발행 등은 비용절감과 혁신을 가로막아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에너지경제·재무 연구소(IEEFA)’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의 전력시장 삼중고 (South Korea’s Power Trilemma)’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3가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한국 에너지 전환 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살폈다.

3가지 시나리오는 △전원혼합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주요 20개국(G20)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2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가정한 경우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빠른 에너지 전환을 통해 LNG 비중을 G20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등 화석연료 중심 전원혼합에서 벗어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지 않음에 따라 약 22조원(미화 170억 달러), 국민 1인당 약 43만원의 추가 발전 비용을 지불했다.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안보 정책 △전력시장 경쟁력 부재 △지연된 에너지 전환이 전기요금 급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의 저자인 미셸 김(김채원) 한국 담당 수석 연구위원은 “LNG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전체의 65.6%에 달하면서 LNG가 대부분의 도매전력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를 결정함에 따라 2022년 한국의 전기요금 급등을 불러왔다”며 “한국의 화석연료 비중(65.6%) 은 G20(59.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52.2%) 평균 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 발전 연료비용이 2배가량으로 폭등하면서 SMP를 동반 급증시켰고 화석연료 위주의 전원믹스가 전기요금을 급상승시켰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화석연료 발전 비용과 같거나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달성 시점이 기술 발달과 규모의 경제 달성에 힘입어 2027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이 화석연료 위주의 발전을 고집한다면 그 기회비용은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전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EEFA는 보고서를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기형적인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전환지연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없애야 한다”며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비용절감과 혁신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