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 단체간 대결국면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연한 처리’ 추진을 ‘애초 시나리오’로 규정하면서 ‘총선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5일 녹색정의당 나순자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지난 2월부터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해왔다”며 “의료현장의 당사자인 보건의료노조, 건보노조를 비롯해 의대교수비대위도 국민이 함께하는 대화협의체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연합도 의·민·당·정 의료개혁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각계 각층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의사, 정부, 여당만이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며 “또다시 밀실합의로 국민 혈세만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각자 주장은 하되 최종적으로 국민결정에 따르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의 즉각 설치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는 지난 22일 국민 의료계 정당 정부 4차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이 협의체를 통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만들고 입법, 예산, 정책 지원과 의대 정원 조정을 다루자는 제안이다. 의료개혁특위 공동상임위원장을 맡은 김윤 후보는 “정부는 강압적인 법적 처분과 강대강 대치를 중단하고 의사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포용적인 조치를 취하고 의사도 환자들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와 달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전날 의대 교수협과 만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공의 법적 제재 ‘유연처리’를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놓고도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

이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나와 한 위원장이 의대증원 갈등 중재자로 나선 것에 대해 “의대 증원 문제를 가지고 의사 때리기를 통해서 뭔가 정부가 일한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결국에 대폭 의사 단체에 양보를 해서 문제를 봉합하는 방식은 당이 수습하려고 하는 애초의 시나리오였다고 본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다가 현장에서 의료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확대되니까 당이 수습하는 형태의 모양새를 만들었다”고 했다. “애초부터 국민의 문제를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했다”고도 했다.

녹색정의당도 “총선 막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해서 극적 타결을 이끌어 낸다는 ‘한동훈 구원투수설’도 있었다”면서 “만에 하나라도 환자 목숨과 국민 안전을 담보로 대통령이 지지율 놀이를 한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