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는 내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의료·돌봄 수요에 대비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2개 지자체가 협력해 지난해 7월부터 2025년 말까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자체나 기관별로 제공되고 있는 의료·요양·돌봄 등 지역사회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연계·제공한다. 2월 29일 통합지원 정책의 기본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는 2026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다듬어진 통합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26일 박여진 건보공단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 대리는 “복지부-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공단은 통합지원 제도의 최적화된 틀을 찾아야 하는 현재 역할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2026년도 성공적인 통합지원 전국화를 위해 복지부-지자체와 긴밀하게 세부적인 로드맵을 구상 중에 있다”고 말했다.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에 있어 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진료·질병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찾는다. 지자체 담당자와 시범사업에 신청한 노인을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연계 가능한 지자체의 복지-장기요양-의료-주거사업들을 고려해 적합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차후에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밖에 공단-지자체 담당자가 사용하는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TV방영 통합지원 다큐멘터리 제작 등 대국민 홍보와 실무 매뉴얼 작성, 지역별 시범사업 컨설팅 등 12개 지역 공단-지자체 시범사업 전담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4월 26일 세종시에서 공단-복지부가 시범사업 미실시 지역을 포함한 지자체 통합지원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통합지원 정책포럼 및 법안 설명회’를 연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