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악재될라…여당, 의대정원 재논의 요구
의정갈등 장기화에 총선 호재서 악재로 바뀔 판
한동훈 “어떤 의제 배제, 건설적인 대화 어려워”
안철수, 정원 확대 1년 미루고 전면 재검토 주장
4.10 총선을 2주 앞두고 여권에서 의정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당초 윤석열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총선 호재로 봤지만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로감이 커지자 악재로 바뀌고 있다는 걱정이다. 여당은 뒤늦게 의정갈등의 핵심 이슈인 ‘의대정원 확대’를 재논의하자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정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이 의대정원 확대 이슈를 꺼내자, 여론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한국갤럽(19~21일,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를 묻자 ‘의대정원 확대’가 27%로 가장 많이 꼽혔다. 여당은 총선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기대는 우려로 바뀌는 분위기다.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에서 정부의 의정갈등에 대한 평가(12~14일 조사)를 묻자 ‘잘한다’(38%)보다 ‘잘못한다’(49%)는 답이 많았다. 상황이 바뀌자 여당에서는 의정갈등 출구 모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안을 고수하는 데 대해 “일단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는 의견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7일 “(의정 간에)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걸로 배제한다, 이래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이날 “건설적인 대화가 되려면 (의대정원 확대) 그 부분 의제도 유연하게 열어놓고 의제 제한 없이 논의가 이뤄져야 이 문제의 해결점이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27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사회자가 ‘의대정원 늘리는 것은 한 해만 뒤로 미루고 원점에서 대화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숫자를 도출하자는 말씀이냐’고 묻자 “그렇다”며 “(의사를 양성하는데) 긴 기간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훨씬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4선 윤상현 의원은 26일 “2000명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당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은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할 준비가 될 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의사 수가 적은 게 아니라 지금도 많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엄경용 김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