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여야 막판 골칫거리는…의대정원·부동산리스크
국민의힘, 대통령 담화에 한숨 … ‘불통’ 이미지만 강화
민주당, ‘편법대출’ 양문석 ‘아빠찬스’ 공영운 안고 가기
22대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막판 골칫거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의정갈등 문제, 민주당은 일부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리스크로 골치를 썩고 있다. 여야 모두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실마리를 찾느냐가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는 국민의힘에 찬물을 끼얹었다. 1만4000자 분량의 긴 담화문이었지만 의정갈등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담기기는커녕 기존 주장을 되풀이해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담화 후 대통령 탈당 요구까지 했던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서울 마포을)는 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당 요구 자체는 “성급했다”면서도 담화 내용에 대해선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함 후보는 “대통령의 의사소통이 고집불통이라든지 국정운영이 유연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그런 부분에 불만이 표출되니 그런 것을 누그러뜨리는 의사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면서 “(그렇지 않아서) 실망이 컸다”고 말했다.
의사들 분위기도 싸늘하다. 대한의사협회는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했다”며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고 2000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1일 저녁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나서 “정부는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진화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 내용 중 주목받은 강경발언보다는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라고 밝힌 데 방점이 있다고 해설하고 나선 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사 증원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서 숫자에 매몰된 문제는 아니다”며 대통령의 ‘참뜻’을 전달하려는 모습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 담화의 참뜻이 의사들에게 통할지는 미지수다. 대전 지역의 한 개원의는 “대통령 담화를 보니 의사들에게 카르텔이라 하고 수입 감소 걱정하느냐고 하더라”면서 “그래놓고 정부는 열려 있다? 진짜냐”고 말했다.
의정갈등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도 여당 내에선 절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3월 28일~29일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 대상)에서 응답자의 65%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을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한 수도권 험지 국민의힘 출마자는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달라 했더니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한탄했다. 김 웅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담화를 두고 당내 총선 출마자와 아닌 자의 반응이 극으로 갈린다”면서 “무엇이 진심이냐는 죽을 둥 살 둥 싸우고 있는 출마자들의 반응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편법 대출·증여에 곤혹 = 민주당은 거세지는 정권심판론에 올라타 비교적 우세한 판세를 누리고 있지만 개별 후보들의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일단 당 차원 대책 없이 각 후보들의 해명에 맡기는 분위기지만 자칫 중도층 표심을 잘못 건들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갚겠다고 밝히면서 진화에 나섰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구매 당시 대부업체 대출과 장녀의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동원한 정황이 포착돼 편법 대출 의혹이 일었다. 장녀가 20대 대학생이라는 점, 사업자 대출금을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한 점 등이 핵심 의혹이다.
양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밝혔다.
공영운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는 2021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주택을 군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양부남 광주 서을 후보는 2019년 20대인 두 아들에게 한남동 단독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 지도부는 ‘공천취소’ 등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는 분위기지만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부동산 문제의 휘발성이 크고, 조국 사태 당시 확인된 공정 민감도가 큰 2030세대에 대한 영향, 타오르고 있는 정권심판론의 불꽃이 자칫 꺼질 우려 등도 나온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BBS라디오에서 “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다른 후보자들도 걱정을 하는 건 사실이고, 국민 눈높이에는 어긋나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판세상 열세인 여당과 다른 야당들은 이같은 민주당의 어정쩡한 스탠스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부동산의혹, 전관예우 의혹, 아빠찬스 의혹은 국민의 역린을 직격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직격했다. 이어 조은희 의원 등과 서울 강남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를 찾아가 양 후보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조(국) 심판특별위원회’는 양 후보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형선 이명환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