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30년 걸쳐 부작용 발생할 정책”
이주영 당선인 “현실과 제도 간극 정치로 메울 것”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22대 국회에서 일하게 된 이주영(사진) 당선인은 워킹맘이자 전직 의사다. 다양한 정체성을 안고 정치활동을 하게 된 정치신인 이 당선인의 포부는 뭘까.
이 당선인은 16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때나 의대정원 증원 문제나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될 때 현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더라”면서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정치밖에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이 현실과 정책의 간극을 느낀 것은 그 전에도 있었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의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로 일했던 그는 지난해 10월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며 만들어진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효 이후 센터가 해체되는 경험을 했다. 개정안엔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수용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현장은 지옥이 됐다. 병원 사정상 중증 환자를 돌볼 수 없어 타 병원으로 이송하려 해도 할 수 없어 환자는 계속 쌓이고 진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면 소송당할 것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응급실은 더더욱 살얼음판이 됐다. 결국 전문의들의 사직이 잇따라 센터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이 당선인도 10년 동안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야했다.
이 당선인은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간극이 어떤 사태를 초래하는지 경험했던 사람”이라면서 “의대증원 문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부작용이 30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의료계와 정부 간에 미래 의료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거치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간 대화체를 띄우되 의료계와 정부 측에서 각각 동수의 위원을 추천해 의대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안에 대해 머리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3석밖에 갖고 있지 않은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뜻을 펼쳐나가야 할까.
이 당선인은 “3석이라는 의석으로는 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없고 다른 곳과 연합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안다”면서도 “개혁신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를 낸 유일한 정당이다. 의석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3석을 가져왔기 때문에 다른 당의 30석에 못지 않은 당위를 가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석수를 뛰어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다.
이 당선인은 이어 “국민들도 개혁신당의 뜻을 분명히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지를 많이 해주셨을 것”이라면서 “올바르게 정도를 걷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