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결정 임박, 갈등 최고조
의대 교수, 전면 ‘셧다운’ 가능성 열어놔 … 정부 “백지화 불가능”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결의로 주요 대학병원들이 이번 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겠다며 사실상 ‘셧다운’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 특히 5월부터 교수들의 사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의정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30일 서울대·세브란스병원을 시작으로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에 돌입한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다음 달 3일 하루 셧다운에 나선다. 삼성서울병원은 소속 교수 일정에 맞춰 주 1회 휴진을 하기로 했다.
이른바 ‘빅5’ 외에도 고려대 의대 30일, 건양대·계명대 의대는 다음 달 3일 하루 쉬기로 결의했다.
◆“휴진 기간 재논의할 것” =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의사들의 자체 휴진일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 특히 전의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매주 1회 휴진이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의비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발표하면 교수들도 항의의 표시로 휴진에 참여할지 말지, (1주일에) 며칠 휴진을 할지, 얼마나 할지를 다시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 논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 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난 2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통제관은 또 의대 교수들이 요구하는 ‘의대 증원 백지화’는 대학입시 일정상 불가능하다고도 밝혔다.그는 “4월 말이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거의 확정될 것”이라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의료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학칙 개정 및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증원 규모 이번주 마무리 수순 = 의료계는 각 대학이 확정한 증원분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는 이번 주가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교육계에 따르면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된 32개 대학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1500명 안팎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2000명 증원을 발표했던 정부가 증원 규모의 50~100%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 조정토록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립대는 대부분 애초 증원분에서 50% 감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북대 등 일부 대학은 계획대로 증원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막판 고심 중인 상황이다. 사립대의 경우 배정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계명대·영남대·조선대 등 8곳은 100% 증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대학들의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대교협은 이를 심의·의결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수정되면 대학들은 다음 달 말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하고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