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 가격안정화 투트랙 전략을 수립했다. 단기적 물가 안정을 위한 할인행사 확대와 장기적으로 유통비용을 줄여 가격안정 구조를 정착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이다.

농림축산식품부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10대 과제를 공개했다.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했고 최근에는 농식품부 해수부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을 점검해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 정부는 우선 도매시장의 구조를 뿌리부터 바꾸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임의→강행규정)한다. 이를 통해 법인의 진·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출하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올해 중 16개 품목,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027년 25%까지 확대(2022년 19%)해 가격 진폭을 낮춘다.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현재 당일 도매시장 가격 상위 40% 평균값 공시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에 따른 가격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 정부는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현 가락시장 규모인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까지 완화하고 거래 부류 간(청과·축산·양곡·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서울 가락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에 단기저장·소포장·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 등을 갖추고,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구색맞춤,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 산지 규모화는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비중을 낮추고 소비지와 직거래할 수 있는 역량있는 유통구조를 만드는 핵심과제다.

이를 위해 농산물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APC 청과물 취급 비중이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과·배는 2030년까지 APC가 전체 생산량의 50%를 취급할 수 있도록 CA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한다. 산지유통인의 포전거래 중심으로 유통되는 배추·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물량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2026년)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를 통해 전국 214개의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하도록 했다.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농업인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 1인가구 확대 등으로 3개나 6개들이 소포장이 일부 소비자에게는 유용하지 않고 오히려 유통비용만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해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농협 하나로마트에 시범 도입하고 많은 유통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정부 사업을 우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지~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학계 전문가 등과 ‘농수산물 유통포럼’을 운영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