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중 21곳에 보건복지부의 기술 지원이 시행된다. 기존 12개 시범사업(예산지원형) 지자체 외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2026년 3월 27일)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해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안성시-남양주시, 강원 춘천시-횡성군, 충북 증평군-괴산군-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담양군-영광군, 경북 포항시-상주시, 제주 제주시이다.

별도 국비 예산지원은 없으나 조직·시스템(정보) 활용이 가능하며 유관 사업의 시범사업 우선 선정 등을 통해 간접 지원.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기술이 지원된다. 인력 양성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주관으로 이뤄진다.

지역 전문가 위촉, 전담 연구원 지정 등 전문적 컨설팅도 상시 지원한다. 사업기획,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 정보제공 , 지자체 중심의 통합지원 정책 평가·분석, 홍보 등 지원된다. 시범사업 지자체와 유사한 정책환경을 가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를 배분해 멘토링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업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