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을 국가 책임 하에 시행될 수 있게 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의료개혁특위’)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격주로 회의하며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특위에서는 의료 공급체계, 보상체계, 평가체계, 이용체계, 수련체계 등을 기능·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의료의 질과 효율성’ 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융합개혁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먼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2차의료는 포괄 종합병원·특화 강소병원·회복기 병원으로 기능을 구분해 육성하는 한편 △일차 의료는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혁신모델을 마련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기능 중심 지표를 개발하여 각종 평가·지정 및 보상에 활용한다. 시범사업과 우수·거점병원 지정을 통해 대상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이후 전면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과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및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에 투자하는 등 병원 운영구조를 혁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기능에 맞는 의료 이용 유인 제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루어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의 종이 의뢰서보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한다.

또한 환자가 중증도에 적합한 역량 있는 병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해 소비자 알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도 개편한다. 현재는 전공의가 주로 특정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되어 소속 병원 외 지역 병의원 등 진료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전공의가 다양한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개편이 일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한다.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는 충실한 수련체계 운영을 골자로 한다. 세부 방안을 특위에서 이른 시일 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개특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정부는 의대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려왔다. 앞으로도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