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 간다.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의대교수 전공의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내년도 의대증원 일정은 이달말에 마무리 된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재항고 뜻을 밝히고 있고 전공의 대다수의 수련병원 미복귀, 일부 의대 교수 휴진 등으로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환자단체 등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의료정상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의대생 의대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법원 결정 직후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절차를 신속히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27년 만의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는 셈이다. 한덕수 총리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이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