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내년도 의대정원 요강이 발표됨에 따라 이젠 의정갈등을 넘어 의료 정상화와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환자단체 등은 요구한다. 정부의 정책 추진, 의사단체의 반대 주장도 환자 보호 입장에서 다뤄야 서로가 주장하는 의료개혁의 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각 대학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 발표한다. 모집 요강이 발표돼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이젠 돌이킬 수 없게 됐다.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고3 학생이 치를 내년 대학 입학전형에서 의대는 전년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의료계에 의료정상화에 집중 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벌여온 소모적 강대강 대치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에겐 “응급 중증외상 중증소아 분만 흉부외과 등과 같이 의료사고 위험이 높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며 개원의에 비해 수익이 적은 필수의료를 살릴 방법을 찾아 의대 증원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의료계에게는 “‘원점 재검토’나 계속적인 집단행동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와 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 속에서 그 외의 논의가 모두 묻혀버리고 환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일보다 앞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환자들이 피해나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받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진정한 의료개혁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도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진료 정상화와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들이 무급휴가 무급휴직 명예퇴직 등으로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임금체불과 부서 통폐합, 인력 구조조정까지 언급된다”며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인한 경영위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에게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일대일로 설득하고 전공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노조는 “백지화를 주장할 단계는 지났다. 지금은 의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놓고 국민이 공감하는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30일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을 비판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서울 집회에서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일으킨 의료농단, 돌팔이를 만들겠다는 교육농단, 암 환자 고려장, 어르신들이 돈 많이 드는 진료는 못 받게 해 일찍 죽게 하겠다는 의료 고려장”이라고 비난했다. ‘나치 시대의 게슈타포’ 등의 표현으로 정부를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만약 정부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겠다면 의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보도와 달리 ‘의사 총파업’ 등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