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북한 오물풍선 추락을 사회재난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시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다. 서울에서 확인된 것만 246개에 달하는 등 향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도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오물풍선 살포는 남북합의 위반”이라며 “적대적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다만 경기도 대책은 서울시와 다르다. 재난안전기본법을 적용하자는 내용은 비숫하지만 피해보상 보다 오물풍선의 원인을 제공한 대북전단을 살포할 수 없도록 접경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통행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해법엔 차이가 있지만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이 분주한 반면 정부는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는 북한이 추가로 오물풍선을 제작할 능력이 없어 더 이상 날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아 빈축을 샀다.

전문가들은 '피해 보상에 집중하는 것은 사태의 핵심을 잘못 짚은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오물풍선 살포를 기정사실화한 채 피해 대응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된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 대응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오물풍선 살포 배경으로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와 이를 방치하는 정부 태도를 명시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운 것은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정부 당시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 금지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가 내세운 법 적용 논리는 ‘시·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는 재난안전기본법 제41조 문구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자체가 논리를 발굴해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실제 대북전단은 북한 정권을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발전상 홍보를 넘어 달러를 넣고 북한 지도층 사진을 조작, 성적인 이미지로 가득한 유인물을 풍선에 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 재난안전 전문가는 "정부와 지자체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남북한 정부의 기싸움이 아닌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고의 예방과 원인 제거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