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한다
서울시 피해보상 접수
예비비 활용, 실비 보상
서울시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 피해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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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당초 오물풍선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시민안전보험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물풍선을 사회재난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또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 때문에 시 자체 예비비로 보상하는 방안을 택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선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보상과 피해 우려에 따른 시민 불안 해소가 급하기 때문에 선제적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피해가 확인되면 차량·주택 파손 등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민방위담당관(02-2133-4509)으로 전화 접수 후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사진, 수리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피해보상과 함께 오물풍선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 10일 통합방위회의를 긴급 소집한 오세훈 시장은 수방사령관,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관계자 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오물풍선이 낙하된 직후 관계기관들이 출동해 더 빠르게 처리되면 시민들이 안심할 것 같다”며 “폭발물 처리, 화생방 대응 등 통합적 인력 운영으로 대응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오후 오물풍선이 도심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자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수거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북한의 4차 오물풍선 살포 이후 11일까지 서울에서 발견된 것은 모두 72개이며 이 가운데 49개는 수거가 완료됐다.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유리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