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들 “의대생 휴학 승인해야”
“의대 교육, 복학 강제해도 정상화 되지 않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동맹 휴학’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주요 거점국립대 교수회는 11일 정부에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시기에 복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거국연은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대학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거국연은 입장문에서 “지역의료와 필수진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1509명 증원했고 이에 반발해 학생과 전공의가 학교와 병원을 떠나면서 각 대학은 풀기 어려운 교육 문제들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여기에 학생과 전공의를 보호하겠다며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 환자와 국민들의 불안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진행돼 학생들에게 복학을 강제한들 (수업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며 “증원이 이뤄지는 각 대학의 교육여건이 악화됐는데 유급마저 발생하면 올해 신입생은 졸업할 때까지 6년 내내 정원의 두배가 넘는 동료들과 수업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증원을 확정한 만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휴학을 승인해 교육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피해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국연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교육 부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확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공신력을 갖는 의학교육평가원이 각 의과대학의 제반 시설, 교수 충원 현황 등 제반 교육여건을 2025년 기준으로 다시 파악한 후 정부는 각 대학과 협의해서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 의과대학들의 학사 운영 파행과 학문생태계 파괴를 막을 종합적인 대책 또한 정부에서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신청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생 수업 복귀 대책은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