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사업의 약자동행지수는 평균 111로 지난해보다 11% 높아졌다. 주거·안전·의료 분야는 상승했고 교육·문화·사회통합 분야는 하락했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 사업 분야별 약자동행지수를 공개했다. 시는 지난해 서울시 각종 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과 이해관계자 등 200여명이 수차례 논의를 거쳐 지수를 개발했다. 이번 발표는 그에 따라 분야별 평가를 거쳐 내놓은 첫번째 공개 자료다.

주거(125.1)·안전(124.9)·의료건강(120.1) 분야는 20% 이상 상승하는 등 향상된 지표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떨어진 곳은 교육·문화, 사회통합 분야였다. 각각 98.4, 97.9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주거, 건강 등 이른바 ‘민생’과 직결된 영역과 고독사, 고립, 은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안전영역 지수는 대부분 상승해 약자 동행정책을 통해 시민 삶이 개선되고 사회안전망이 더 촘촘해졌다”고 분석했다. 약자동행정책의 효과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수가 하락한 영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한 주거 영역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규모가 확대된 데 기인한다. 주거환경 개선규모도 2022년 1937호에서 지난해 2694호로 늘어 39.1% 상승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은 쪽방촌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시민을 찾아내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안정적 거주 여건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4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던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지난해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 대상자를 발굴했다. 그 결과 지원규모가 2022년 3001호에서 지난해 4969호로 증가했다. 침수 취약 반지하 가구 관련 예산도 큰폭으로 증액(2022년 12억9200만원, 2023년 78억9400만원)하고 민간임대주택까지 지원을 확대, 주거약자와 동행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음으로 상승 폭이 높았던 영역은 ‘안전’이다. 총 9개 지표 가운데 7개 지표가 상승했다. 특히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급증한 새로운 약자 계층인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은 전체 50개 약자동행 지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세(135%↑)를 기록했다.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사업은 2022년 실태조사 및 종합지원계획 수립 후 지난해 모두 1119명을 발굴하고 지난해보다 320명 늘어난 557명을 지원했다.

전문가들은 오세훈 시장이 핵심 시정 목표로 내건 약자와의 동행 성과를 정량화하는 지표를 만든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시가 내놓는 약자동행지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이에 기반해 보다 시민중심적인 정책결정 및 전환이 이뤄지려면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 분야가 반지하 대책이다. 집주인들의 반대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대상 가구 2만6000곳 가운데 약 9600곳에 물막이판이 아직 설치되지 않는 등 실제 체감도와는 다른 지수상승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 행정학회 관계자는 “예산 편성 규모도 감안해야 하지만 실제 사업 성과를 객관화할 수 평가항목과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공개된 평가지수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납득하고 체감할 수 있어야 보다 의미있는 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