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설립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책임한 서울시교육청은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설립 무산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 용지는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6년 11월 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교육청이 상정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하면서 학교설립이 무산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학교 용지에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서울시가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면 설립이 불가능해진다며 “학교설립에 혼선이 없도록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도시형 캠퍼스는 폐교 위기 학교를 분교로 만들어 보존하고 인구 과밀지역에 새 분교를 세우는 사업이다.

이날 시가 내놓은 입장은 시교육청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시는 “중앙투자심사 탈락 이후 교육청은 현재까지 아무 대책없이 4년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단지 입주를 앞두고 입주민의 학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준공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입장문을 발표해 학교설립 무산 책임이 마치 서울시에 있는 것처럼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시교육청이 그간 비슷한 행위를 반복해왔다고 주장한다. 대규모 개발사업 초기 일단 학교용지를 신청해놓고 교육부 투자심사 탈락 등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면 용지를 방치하거나 일방적으로 학교시설 해제를 요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피해를 끼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서울시 입장에 대해 “학교용지를 내년까지 유지한다는 서울시 입장은 환영하지만 기관 간 갈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래 계획대로 조만간 도시형 캠퍼스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발표를 통해 둔촌주공재건축 단지 내 중학교 용지를 내년 4월 교육부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계획 변경을 검토했지만 주민 반발이 커짐에 따라 한발 물러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