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입찰관리 잘못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27개 예산집행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회계연도 결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정처는 해수부가 △어업지도선 건조 중단으로 인한 국고손실 및 임무수행 공백 발생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지연 △어촌뉴딜300사업 공정관리 부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지연 등의 사업 과정을 점검해 개선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내일신문은 국회 예정처 결산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기사를 게재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로 호평받은 해양수산부의 대표적 사업 중 하나다. 필요성과 성과를 인정받아 후속사업으로 어촌신활력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3조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수부에 대한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사업지별 공사진도·예산집행상황 점검 등 잔여 공정관리 철저 △후속 어촌신활력사증진 집행부진 해결 등을 주문했다.

◆내년까지 공사 완료 못할 우려도 = '2018년 확정된 어촌뉴딜300 사업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300여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며 이듬해부터 진행하고 있다.해수부는 2019년 사업지 70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2020년 120개소, 2021년 60개소, 2022년 50개소 등 연차별로 사업지를 선정해 2022년까지 300개소 선정을 마쳤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조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해 내년까지 사업지별 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4월말 기준으로 128개 사업지만 준공되고 나머지 사업지의 공정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해 일부 사업지의 경우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공사가 완료된 사업지는 2019년에 선정된 70개소, 2020년에 선정된 57개소, 2021년에 선정된 1개소 등이다. 사업이 취소될 예정인 부산 대항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171개소에서 설계·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0년에 선정된 사업지의 경우 총 120개소(부산 대항항을 제외하면 119개소) 가운데 4월말 기준으로 공사가 완공된 사업지는 57개소이고 62개소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중 40개소는 사업 공정률이 70% 이하다.

2021년에 선정된 사업지 60개소 중 공사가 완공된 곳은 1개소이고, 59개소에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57개소는 일부 공사절차에 들어갔지만 50개소에서 공정률은 70% 이하이다. 2022년에 선정된 사업지 50개소는 모두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고, 22개소는 공사를 착수했다.

해수부는 모든 사업지에 대해 내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예정처는 △2021년 사업지 집행률 41.4% △2022년 사업지 집행률 14.8%에 불과해 2021년, 2022년에 선정된 사업지 중 상당수가 예정된 기간 안에 공정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2020년 사업지 집행률 83.8%이다. 모두 지난해 말 기준 사업지별 예산집행 현황을 근거로 분석했다.

예정처는 “기본계획 확정부터 설계완료까지 평균 15개월, 설계완료부터 착공까지는 평균 2개월, 착공에서 준공까지 평균 30개월 소요된 점을 고려해 보면 아직 공정률이 70% 이하인 사업지 중 상당수는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모 때 약속 바뀐 사업들 '수두룩' = 부실한 사업평가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업지로 선정된 지자체에서 제출한 공모계획서에 나와있는 개별사업은 기본계획 단계에서 대폭 바뀌었다.

예정처에 따르면 △개별 사업수 3059개 △개별사업 전체 합계 사업비 2조8881억원이 기본계획서 수립단계에서 918개(30%) 사업, 5612억원(19.4%)이 제외됐고, 다른 신규사업으로 대체됐다.

공모계획서상 개별사업 중 기본계획 단계에서 제외된 사업의 사업비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지도 21개 사업지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지에서는 처음 사업이 취소되고 신규사업이 추가되면서 공모계획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추진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강원도 A항 사업지의 경우 당초 공모계획서에서는 탐험길 등 10개 사업(사업비 100억원)을 제안했지만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탐험길 등 7개 사업(변경된 사업비 71억원)이 제외되고 노후어항시설 정비 등 15개 신규사업이 추가됐다.

예정처는 “어촌뉴딜300 사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부실하게 해 당초계획에서 제안했던 사업들이 제외되고 다른 성격의 사업으로 대체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후속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사업지 선정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어촌뉴딜300사업의 후속으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3년 65개소, 올해에 33개소 등 현재까지 98개소를 선정했고, 향후 202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3조원(국비 및 지방비)을 투자할 계획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사업 첫 해인 2023년도에 지자체 실집행률이 42.0%에 그쳤다. 어촌뉴딜300 사업도 사업 첫 해인 2019년에 선정된 사업지 실집행률이 49.2%에 그쳐 그 다음연도에도 연쇄적으로 사업이 순연된 바 있다.

예정처는 “그 결과 어촌뉴딜300 사업은 당초 2024년까지 사업지별 공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2025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됐고, 일부 사업지는 2025년까지 완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