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개발 참여하게 해달라”
SH, 국조실·기재부에 요청
3기 신도시·공공주택 사업 등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사업 속도가 더딘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사업에 SH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SH 관계자는 “수도권 신규택지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의 집값 안정과 청년들 내집 마련에 기여하고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 등 주택공급 정책 목표를 제때에 달성하려면 SH가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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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를 우선순위로 꼽고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기재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에 2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SH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의존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등 대형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LH에 의존해 진행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사업 능력에 한계를 드러낸 주체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가로 맡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H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은 기존 3기 신도시 가운데 △광명시흥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과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 등이다.
공사가 명분으로 내건 또다른 사업참여 근거는 최근 다시 불붙고 있는 서울 집값이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주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려면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해야 하며 이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사업 경험이 가장 풍부한 SH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SH는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은퇴자 등 고령층을 위한 골드타운(세대순환형 주거모델)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원도 삼척, 충남 보령에 서울의 은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은퇴자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권역 밖에서 펼치는 사업이지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모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