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기피, 안전시설까지 확산
2024-08-08 13:00:18 게재
홍수예방용 ‘저류조’ 반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공공시설 기피 현상이 안전시설까지 확산되고 있다.
8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와 공공시설 사용 용도 협의를 진행 중인 강남구 모 재건축 단지는 빗물 저류조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저류조는 홍수 때 빗물을 분산, 저장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해당 단지가 위치한 곳은 지대가 낮아 홍수 때면 상습 침수가 벌어지는 지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들이 용적률 혜택의 대가로 내놓은 기부채납 시설은 공익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 공공의 인허가권을 활용해 아파트 층수를 높여줌으로써 재건축 수익성을 크게 늘려준 만큼 기반시설이나 필수시설 확보에 쓰기로 이미 ‘약속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공공갈등 분야 관계자들은 “아파트 이기주의가 공공시설 기피로 이어진 것도 문제지만 이 같은 현상이 홍수예방시설까지 번진 것은 시민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