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사회’, 민주당 강령 된다
12일 중앙위서 의결 예정 공천불복 불이익 강화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재명 전 대표가 강조해 온 ‘기본사회’를 당의 지향점인 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당 공천불복 후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쪽으로 당헌을 바꿀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위를 열고 강령·당헌 개정안 변경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중앙위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오는 18일 실시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당무위원회에서 당의 기본 방침을 담은 강령 전문 개정 등을 12일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강령 전문의 13개 정책분야별 구체성·대표성을 확보하고 이해도를 높이는쪽으로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정의로운 나라·기본 사회·통합의 국가로 민주당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국가비전도 ‘내 삶이 행복한 나라’에서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라는 공동체를 강조한 개념으로 확장했다. 또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을 목표로 당원 중심 정당 강화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본사회, 당원중심 주의 등은 이재명 전 대표가 줄곧 강조해 온 지향으로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색채가 훨씬 뚜렷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헌도 일부 개정한다.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해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 적용 범위를 넓힌 대목이 눈에 띈다. 경선결과가 아닌 중앙당의 전략공천 결정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항의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 강령에 이 전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당원 중심 정당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반발도 나온다.
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측은 “대표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보들과 상의없이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강령에 넣는 것은 대표 경선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두관 후보측 백왕순 대변인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율이 30%에 머문 것을 지적하며 “당헌을 살펴보면 전당대회 등 주요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서 “이런 약점을 이용하는 당헌의 개정은 파쇼적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권리당원 직접선출을 전제로 한 대의원제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