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재건축 과정에서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함께 진행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중동 산본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4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인 정비기본방침을 공개했다. 정비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상세 계획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영구임대주택 이주주택 활용=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분당 5800가구 △일산 2만3000가구 △ 중동 1만9000가구 △산본 3만4000가구 △평촌 9000가구 등이다.

1기 신도시 영구임대는 거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심 요지에 자리 잡고 있기에 이곳을 고밀 개발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1만4000가구 규모 영구임대주택 단지는 입지가 우수하고, 밀도가 낮아 임대·분양을 포함한 이주주택을 공급하는 데 용이하다는 게 국토교통부 판단이다.

문제는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이 재건축 공사기간 이주해야 할 곳과 기존 거주 단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여부다.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정도를 부담하는 영구임대 원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은 원주민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기존 생활권 인근에 이주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연히 형성돼 있다”고 밝혔으나 입주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자리가 나올지 미지수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1기 신도시 이주대책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없기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나온 것 아닌가 한다”며 “1기 신도시 이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이주민을 만든다는 것이기에 영구임대 입주자들을 어디로 이주시킬지가 먼저 세심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림픽선수촌’ 모델방식도 검토=정부 계획대로 1기 신도시 정비가 진행되면 올해 11월 선정되는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해마다 2만~3만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원활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주요 변수로 이주대책을 꼽아왔다.

기본방침에는 우선 지역 안팎의 유휴 부지를 확보해 이주주택을 짓고, 인근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하는 선도지구 이주대책에 이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서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처럼 이주주택으로 활용한 이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 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증상품·리츠, 이주금융 지원=국토부는 이주금융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만들고, 이주지원 리츠를 통해 이주비와 이주공간 대여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점검해 이주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정비물량제도’를 활용해 이주수요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실제 착공 물량으로, 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해(1기 신도시는 2026년)부터 신도시 내외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새로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미분양주택도 이주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동 용적률 350%, 산본은 330%로 상향 =노후계획도시 추진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함께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이날 처음 공개돼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중동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350%(현 평균용적률 216%)를 적용해 주택 2만4000가구(5만8000 →8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기준용적률은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밀도를 의미한다.

신본 신도시는 현재 평균용적률 207% 대비 기준용적률 330%를 적용해 1만6000가구(4만2000 →5만8000가구)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주민 주민공람을 거쳐 다음 달 지방의회 의견조회를 진행한 뒤 12월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와 경기도 승인을 통해 수립된다. 중동·산본에 이어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은 이달 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9월께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8·8대책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끌어올려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