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8·8 주택대책’의 후속조치로 신규택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협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의회’를 가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주택대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하고, 주택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11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사전 협의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고,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37만가구의 정비사업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 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 내 신축 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노후 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과 신축매입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연계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하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참여한 신규택지 후보지 이상거래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를 활용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이제형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