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 4당 ‘국회노동포럼’ 출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이 출범했다.
국회노동포럼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노동을 한국 정치의 우선순위로 끌어올리고 모든 일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노동체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포럼 대표의원은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연구책임의원으로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임명됐다. 포럼 정회원으로는 민주당 서영교·박주민·김태선·박해철·박홍배·백승아 의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준회원으로는 민주당 남인순·한정애·박정·송옥주·안호영·진성준·김영배·김주영·이수진·전용기·허영·강유정·김남근·김윤·김현정·노종면·박지혜·이훈기·차지호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다.
국회노동포럼 연구목적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노동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법제 개선, 정책연구 및 연대활동이다. 매달 학계 전문가 노동계 사측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토론회와 현장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는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채 생존권을 호소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성장한 플랫폼 경제는 노동자를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았다”면서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자 포럼을 출범했고 노동자·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노동정책은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고 산업과도 밀접한 문제”라면서 “저출생, 고령화, 구조적 저성장, 양극화 등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노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노동포럼이 잠시 활동하다 종료됐는데 22대 포럼은 4개 야당이 뭉친 만큼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한국노총은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주도하면서 노동포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판례가 쌓인 뒤에야 법과 제도가 뒤따라가는 형태인데 앞으로는 법제도를 먼저 만들고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며 “민주노총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럼과 소통할 수 있게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낡은 노동 관련 법과 제도를 가지고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경직된 노동시장과 대립적 노사관계로부터 느끼는 기업의 애로사항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