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국토교통부는 침수 중고차 불법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365에서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car365.go.kr/자동차365 앱)는 중고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침수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침수 사실을 알지 못해 시세에 비해 과도한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침수 정보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점검이력 △보험개발원의 전손 및 분손처리 정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 등 총 5가지가 제공된다. 침수 정보 제공 대상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 처리를 의무화해 침수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법적근거를 강화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라 폐차해야 한다. 위반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