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시설 기피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민관합동기구’를 만든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들의 공공시설 기피 현상이 갈수록 확산,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갈등 확산과 이로 인한 시설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기구 구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구상 중인 기구는 서울시와 자치구, 정비업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공공시설 기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민관합동기구에는 공공 관계자 외에 필요에 따라 주민 대표와 갈등조정전문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 입장을 반영할 통로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기구가 구성되면 시·자치구와 입주 예정단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부딪히고 갈등을 빚던 상황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정비업계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공공기여 시설을 둘러싼 갈등해소 노력이 주택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합동기구 구성만으론 갈등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 입장에 대한 조정과 중재는 강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시설 기피 문제를 포함해 정비사업 전반의 갈등 관리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