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최대 0.8%p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28일 발표한‘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보고서를 통해 “노동공급을 확대하면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경협은 “통계청 인구추계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2070년까지의 5~10년 단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평균 잠재 성장률은 2021~2025년 2.3%, 2026~2030년 1.6%, 2041~2050년 0.7% 등으로 낮아지다가 2061~2070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협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를 지목했따.

이를 막을 방안으로는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이민자 수용 확대 등을 통한 노동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각 방안을 적용한 총 3가지 노동 공급 확대 시나리오를 상정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시나리오 1은 합계출산율만 0.72(2023년 기준)에서 2070년 1.60으로 점진적 증가하는 상황을,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1에 더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재 64.8%에서 2070년 80%로 점차 오르는 상황을 가정했다.

시나리오 3은 시나리오 1, 2에서 나아가 2070년까지 이민자가 연간 15만명씩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에 따르면 누적 이민자는 2030년 105만명, 2060년 555만명에 달하게 된다.

시나리오 1에 따르면 연평균 성장률이 기준 전망치(중위 인구추계 기준 전망)보다 2041~2070년 사이 10년 단위로 0.1~0.2%p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내년 이후 태어나는 아이가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2040년대부터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시나리오 2에서는 2026~2030년 0.2%p, 2041~2050년 0.5%p, 2061~2070년 0.6%p 등의 성장률 증가가 전망됐다.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연평균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0.4~0.8%p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2026~2030년 0.4%p, 2041~2050년 0.7%p, 2061~2070년 0.8%p가 더 오른다는 전망이다.

한경협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의 양립을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을 제안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는 여성 고령자 청년층 니트(NEET·학업이나 일,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무직자)에 대한 직업 교육·훈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민자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