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들의 공공시설 반대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오세훈 시장은 28일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민 반발을 이유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노인돌봄시설을 반대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가 잇따르자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여의도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노인돌봄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려고 하면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오 시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데이케어센터는 초기 치매 노인을 포함해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주민들이 ‘데이케어센터는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다’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며 “정확히 말하면 데이케어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한 노인과 돌봄 의무를 진 젊은 세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각종 재건축 혜택을 받는) 신통기획이 아닌 일반 재건축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개발이익을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재건축·재개발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최근 서울 재건축 단지들에선 공공기여로 내놓기로 한 필수시설들을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근로 의욕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자활센터, 자녀들이 직장에 간 낮시간에 노인을 돌보는 데이케어센터를 자기 단지에는 넣지 않겠다는 것이다. 홍수 때 빗물을 분산 저장하는 재난 대비 시설인 ‘저류조’까지 반대하는 단지도 나타났다.

신통기획은 ‘시간이 곧 돈’이라고 불리우는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공공 지원 프로젝트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하게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